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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前 대법관,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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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지낸 김신(63·사법연수원 12기)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최근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법문사 펴냄)' 논문집을 출간했다.

 

이 논문집에는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위치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등 7편의 논문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본보 2019년 10월 7일자 12면 참조)',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2020년 3월 9일자 13면 참조)',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2020년 6월 15일자 12면 참조)' 등 3편은 본보에 연구논단으로도 소개된 바 있다. 

 

김 석좌교수는 책 서문에서 "법원이 법률의 문언을 복잡하고 기교적으로 해석해 법률의 규정을 믿고 행동한 평범한 국민을 처벌하게 되면 형법은 더이상 행위준칙이 될 수 없다"며 "법원이 이러한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배임죄를 들며 "배임죄는 그 이론의 복잡성과 모호성 때문에 국민들은 배임죄 성립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렵다고 한다"며 "법원도 심급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영자들은 배임죄 리스크를 두려워해 새로운 투자나 모험적 경영을 꺼려, 배임죄가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배임죄의 잘못이 아니라 학계와 실무계를 지배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문집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횡령죄의 객체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교부를 받았는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논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도 따져보았다. 학계에서 더 깊이 논의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울산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8년 8월 퇴임 후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근무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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