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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용역계약 후 고장 휴대전화 수거·수리… ‘KT모바일 서포터’도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미국변호사

KT 자회사 소속으로 고객에게서 고장난 휴대전화를 받아 수리를 맡긴 뒤 가져다주는 업무를 하는 '모바일 서포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회사가 업무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08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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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1월 KT 자회사인 KT링커스와 물류용역계약을 맺고 모바일 서포터로 일을 시작했다. 모바일서포터는 고장난 휴대전화를 고객으로부터 받아 수리를 맡긴 뒤 다시 배송을 해주고,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지난해 1월 KT링커스는 A씨에게 '2019년 물류용역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KT링커스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A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자회사가 구체적 지휘·감독”

 

재판부는 "A씨는 KT링커스와의 계약 및 용역비 정산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받고 그에 따라 성과급의 성질이 있는 평가용역비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KT링커스로부터 단말기 수거 요청을 배당 받은 이후에도 KT링커스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수거 일시나 장소를 지정받기도 했다"며 "KT링커스는 A씨에게 일정한 복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수시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KT링커스가 A씨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는 업무수행실적과 무관한 기본용역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A씨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기본급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KT링커스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KT링커스의 통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데도, A씨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데 대해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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