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정뉴스

"코로나19 방역·예방 조치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고려대 로스쿨,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헌법이론실무학회
'코로나19와 헌법' 온라인 韓·獨 국제학술대회, 18일·25일 개최

리걸에듀

165852.jpg

 

고려대 로스쿨(원장 안효질)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사무소장 토마스 요시무라), 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과 함께 18일 '코로나19와 헌법'을 주제로 '2020 온라인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25일에도 이어진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돼온 이 한·독 국제학술회의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됐다.

 

18일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안나 베티나 카이저(Anna-Bettina Kaiser) 베를린 훔볼트대 법대 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코로나19와 예외헌법'을, 미하엘 브레너(Michael Brenner) 예나대 법대 교수와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코로나19와 기본권 제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방 교수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집회·종교·영업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기본권,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며 "다만 재난사태 선포시 해당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상 피해를 보호·보상하기 위해 응급조치와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비상사태 시에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본권 제한 가능성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진술한 사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벌금과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수원지법 2020고단1602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고단2072 판결 등)"며 "향후 관련 당사자들이 관련 근거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많이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고 하는 법익이 우월하더라도 그 보호를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다른 헌법적 법익을 덜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기본권들에 대하여 더 침해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자체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일에는 스벤 지프켄(Sven T. Siefken) 할레-비르텐베르크대 정치학연구소 박사와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코로나19와 민주주의'를, 게로 켈러만(Gero Kellermann) 투칭 정치교육아카데미 박사와 박진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코로나19와 권력분립'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전 세계 70여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재단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