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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18일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 보고서'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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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이 연구해온 관련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자 제도의 정립 과정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일부 시험면제 제도 폐지, 퇴직기간 업무수행 제한 등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고, 수차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및 수임자료 제출의무 규정 등 다양한 근절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반면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 내부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거나 매우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최승재(49·사법연수원 29기)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형근(63·24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다. 또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인 곽정민(43·37기) 변호사와 김민규(36·변호사시험 3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47·3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임지석(38·7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규제 방안 신설 및 규제 강화 등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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