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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갑질 범죄에 적극 대응" 강조

관련 범죄 수사 검사들과 오찬 자리에서 당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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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사진) 검찰총장은 17일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입주민의 갑질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부서의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등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3명이 참석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을 수사한 부서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인 A씨가 아파트 경비원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결국 자살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두 차례 더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쓴 일선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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