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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尹총장 쌈짓돈 50억"… '검찰 특활비' 싸고 여야 공방

秋법무, "검찰개혁 완수 때까지 장관직 고수" 입장 밝혀

미국변호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의결 회의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대검찰청에 내려진 특활비 예산 94억원 중 절반인 약 50억원 가량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며 "검사사무의 총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활비가 (총장에 의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쓰이는지 실태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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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백혜련(53·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의 특활비 배정기준은 크게 3가지로 일선청에 내려가는 특활비와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리고 수시로 배정되는 특활비가 있다"며 "추 장관이 말씀하신 50억원이라는 게 수시배정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대검에 내려가는 특활비 액수가 줄었다.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는 비율에 맞춰 상당수 10~20% 정도 감액한 반면 수시 배정의 경우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유지돼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시 배정 예산이란 예산편성 시기에 미리 지출계획을 세워야하는 정기 배정 예산과 달리 집행 부서에서 수시로 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같은 당 박주민(47·35기) 의원도 "장관이 '주머닛돈'이라고 표현 한 부분은 수시집행분"이라며 "(검찰총장이) 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 부서나 검사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시배정과 수시배정 예산을 합쳐 해당 지검에 간 총액 기준이 똑같다 한들, 수시배정이 임의성과 자의성에 이뤄졌다하면 총액이 동일하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 예산 사용) 기준을 만든다면 수시배정분에 집중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대검 특활비 사용 방식에 대한 관여가 개별 사건의 수사지휘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상범(54·21기)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서 예산을 일선청이나 지검에 직접 내린다는 것은 법무부가 대검을 제껴놓고 수사지휘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대검 특활비 검증 때 '향후 직접 지청이나 지검에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법무부 문건을 봤다"며 "특활비의 용도가 대부분 수사 지원에 쓰인다는 점에서 이건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주혜(54·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대권후보 1위에 오른 걸 보고 '이럴거면 사퇴하고 정치하라'고 하셨는데, 추 장관은 서울시장이나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일을 마치기 전까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 욕망과 야망을 가지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직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그건 알 수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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