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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중국] 2020년 11월 법률동향

리걸에듀

[2020.11.09.]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심의 개시

중국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초안(이하 "초안"이라고 약칭합니다)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개인정보법 체계는 그동안 형법, 네트워크 보안법, 전자상거래관련법 등에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에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이 정식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인정보법의 제정은 인터넷 공간,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을 두어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안은 민감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민감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주체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존,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초안은 중국 경내 자연인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또는 경내 자연인의 행위 등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중국 국외에서 진행되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해서도 본법을 역외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중국 경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거나 대표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안은 기존의 민법, 형법, 네트워크 보안법 등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관련 규정들의 유기적이 연결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민사, 행정, 형사 3단계의 법률책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책임 편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치안관리행위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보편화된 재택경제(宅??),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건강QR코드 등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전세계적인 언택트 경제에 따른 정보의 데이터화, 인터넷화, 지능화가 융합된 데이터 경제의 발전 상황에서 개인정보는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변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개정 특허법 시행 예정

2020년 10월 17일 제13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어 개정 특허법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특허법의 개정은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 실시와 운용을 촉진하고 특허권 사용허락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상황에서 요구된 의약산업의 혁신이라는 실무적인 현상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특허법은 신규성의 요건에 국가 긴급사태 또는 비상상황의 출현에 따라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한 최초 공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동안 특허권의 보호에 있어서 침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배상액은 그에 비해 낮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 특허법은 법정 배상액을 높여 법정 배상액의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높이고 하한선은 3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사건의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증거규칙을 완화하여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최대한 다하고, 침해행위와 관련한 장부, 자료 등이 침해자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인민법원이 침해자에게 증거제출을 명령하여 권리자의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와 관련한 정보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여 특허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포하고 전파하여 중복 연구개발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에 의한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무원 특허 행정부문으로 하여금 특허정보 공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하고 특허와 관련한 기분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의 이러한 특허법에 관한 변화를 잘 파악하여 우리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해남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행동계획 반포

자유무역항의 건설을 목표로 현재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해남성에 '해남성 일류 비즈니스 환경 행동계획(2020-2021)' (이하 "행동계획"이라고 약칭함)이 반포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행동계획은 높은 수준과 표준의 자유무역항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하에 해남성의 비즈니스 환경 수준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남성은 그간 주도적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제고를 추진하여 여러 방면에서의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계획은 2019년에 반포된 '해남성 비즈니스 환경평가보고'를 중심으로 성정부의 각 담당 부서들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업무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행정절차 심사비준의 지연, 기업의 파이낸싱의 어려움. 정부의 신용과 주도적인 서비스 의식의 부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외국의 선진적인 경험을 수용하고 2020년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지표의 프레임 안에서 기업의 설립, 시공 허가의 획득, 재산등기, 계약의 이행, 파산 처리 등 기업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반영되게 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여 산업 지적재산권의 집적 효과가 일어나가 하였고, 부동산 등기 정보 공개제도나 검색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적도의 정기 갱신 시스템을 수립하여 일반인도 주소를 검색하여 전체 성에 등기된 부동산의 일반 현황, 저당상황, 지적도 등의 정보(기업,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 제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들이 해남성에서 근무하는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여 외국의 우수한 인력들의 영구 거류 신청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개방조치들은 상해자유무역구를 테스트 기지로 하여 먼저 시험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해남성도 앞으로 새로운 자유무역항으로 중국의 대외 개방에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미분쟁,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2020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어떤 정책으로 내수 시장의 부양과 대외 개방의 조화를 이루어 갈 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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