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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총장 장모 소환 조사

미국변호사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운영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12시간여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35분경까지 최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최씨는 이후 1시간 25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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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병원의 공동 투자자인 구모씨와 행정원장 유모씨도 조사했다. 유씨는 최씨의 또 다른 사위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씨 등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 덕분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구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 해당 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장모 최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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