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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특허청, 변리사 실무수습 '온라인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하라"

변호사단체 항의·규탄 잇따라… 가처분·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리걸에듀

특허청이 사전 예고도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돌연 연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의 항의와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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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수호 변호사단(공동대표 김영훈·이종엽·안병희, 상임대표 김정욱)은 지난 달 30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변리사 실무수습 비대면 집합교육 연기 조치에 대한 금지 가처분과 (집합교육 연기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같은 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항의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2일에는 온라인 연수 실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차 발송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조인선·홍성훈)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비대면 집합교육 중단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공고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제반 법령에 위반된다는 대한변리사회의 우려 표명 및 집합교육 잠정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2조,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특허청장 고시) 제6조의 내용을 보면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해 강의, 시청각, 실습, 토의, 분임연구, 인터넷 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원격교육은 장소만 온라인으로 변경된 것일 뿐, 교육 방법과 내용은 기존의 집합교육과 동일하므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이 아닌 대면 교육과 강의를 고집하며 갑자기 교육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원격교육은 10월 2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번 특허청의 연기 공고 전에 교육을 이수한 피교육생도 발생한 상황"이라며 "대한변리사회 압력에 따른 특허청의 변리사 집합교육 잠정중단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허청이 변리사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원래 계획대로 온라인 원격교육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도 2일 특허청은 온라인 연수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한법협은 "10월 21일부터 이러닝 강의(녹화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 비추어볼 때 이번 공지는 특허청을 신뢰하고 수강신청을 했던 356명의 변호사(변리사)들의 신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물론 대학 강의와 공무원 연수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되고 있고, '신입 변호사 실무수습'도 4~10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바 있다"며 "특허청은 여태 대한민국에서 이뤄진 온라인 교육과 실무수습이 위법하다는 무리한 법령 해석을 하면서 356명의 변호사들의 연수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는 무리하게 입법된 제도로, 그 이전까지 변호사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실무수습'을 강제하는 동시에, 대전 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변호사가 연수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특허청은 온라인 연수를 다시 재개하거나, 그렇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변리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부당한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5대 전문 변호사회도 2일 함께 성명을 내 변리사 실무수습 비대면 집합교육이 계획대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 등기·경매변호사회(회장 길명철),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 노무변호사회(회장 홍세욱), 채권추심전문변호사회(회장 이상권) 등 5대 전문변호사회는 "'비대면 변리사 집합교육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한변리사회의 민원은 이유가 없으며, 이에 부응한 특허청의 연기 통보 역시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집합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올해, 예년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변호사가 교육신청을 하자 변호사들이 대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도 제시되고 있다"며 "특허청은 현업을 중단한 모든 교육생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전문변호사회 운영위원회는 집합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과 대한변협을 변호사의 변리사 교육을 위한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6년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되면서 그 해 7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집합교육은 매년 대전시에 있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 인원은 30~50여명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올해 교육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변호사들의 신청이 폭증, 역대 최대 인원인 356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측이 집합교육 신청 정원을 제한했다가 변호사들의 항의를 받고 제한을 해제하기도 했다. 지난 달 8일 신청자가 160여명에 이르자 연수원은 돌연 집합교육 정원을 제한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신청을 하지 못한 변호사들은 사전예고 없이 제한을 건 연수원 측에 항의했다. 변호사들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자, 교육을 주관하는 특허청과 연수원 측이 신청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다. 항의가 이어지자 특허청과 연수원 측은 지난 달 12일 정원 제한을 해제하고 다시 신청을 받았다.


그러자 변리사회는 지난 달 22일 특허청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교육을 연기해 달라고 특허청에 요구하는 한편 기존대로 오프라인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특허청은 온라인 집체교육 1주일을 남겨둔 지난 달 29일 돌연 변리사 실무수습 온라인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한국청년변호사회, 직역수호변호사단 등 변호사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특허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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