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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선거 관리 전문성 높여야"... 권순일 선관위원장 퇴임

미국변호사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0일 퇴임했다. 후임인 노정희(57·19기) 대법관은 내달 2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권 위원장은 "변화된 선거 환경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부합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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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온라인 선거운동 활성화에 발맞춰야 한다"며 "유권자 참정권과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과 균열 심화로 앞으로 선거과정은 지금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선거 관리의 정확성과 전문성 역시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를 3개월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제도가 변했고, 코로나 위기 확산으로 많은 국가가 선거를 연기했었다"며 "단 한 명의 감염 확산 없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성공적으로 관리됐고, 28년 만에 66.2%의 높은 투표율을 거뒀다"며 "세계 방역선거 관리의 모범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 때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7년 12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한 권 위원장은 지난달 8일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야권에서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는 사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자, 권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사의를 표명했었다. 

 

한편 노 대법관이 2일 선관위원에 취임하고, 이날 열리는 위원회에서 호선되면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이 된다. 대법관 임기가 2024년 8월까지인 노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에 취임하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등을 시작으로, 2022년 3월로 예상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 관리 감독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는데, 통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노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날 곧바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은 내달 2일자로 노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에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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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선관위원장 퇴임사 전문>


존경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를 떠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의 재임기간 동안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는 모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진통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선거 도입 70주년에 실시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는 23년 만에 60%가 넘는 투표율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해의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역시 공직선거에 못지않은 준법선거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28년 만에 66.2%의 높은 투표율을 거둠으로써 세계 방역선거 관리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헌신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창설 이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또한 선거업무와 정당?정치자금사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를 3개월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변화된 제도에 따라 선거관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이를 공정하게 관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확산으로 많은 국가가 선거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임한 결과 단 한 명의 감염 확산 없이 관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관리한 이번 선거가 우리 선거사에서 훌륭한 선거로 기억될 것이며,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선거 때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된 선거환경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부합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 확산과 온라인 선거운동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사회 갈등과 균열의 심화로 앞으로의 선거과정은 지금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전문성 역시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뜨거운 열정으로 이번 선거의 전반을 돌아보고 모두가 힘을 합쳐 과제를 풀어간다면,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 받는 헌법기관으로서 계속 발전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은 저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당당히 나아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0.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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