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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학회·전북대동북아법연구소, '가족법의 여러 쟁점들' 학술대회

기여분, 美 대습상속 법리, 친권자의 대리권 범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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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와 전북대 동북아법 연구소(소장 박수영)는 30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전북대 로스쿨 신관 102호실에서 '가족법의 여러가지 쟁점들'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종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김수정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기여분과 부양'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혜리 원광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박근웅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제1014조의 몇 가지 문제들'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구태 조선대 법학과 교수와 토론했다. 안소영 이화여대 박사는 '미국법상 대습상속의 법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현소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토론했다.

 

이준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해정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보조생식기술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상속권: Uniform Parentage Act 2017과 Uniform Probate Code 2008의 입법경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했다. 또 김은아 서울대 박사가 '친권자의 대리권 행사범위와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선미 대전고법 판사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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