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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의사들의 법정구속

미국변호사

[2020.10.23.] 


진료상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한 의사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2년 전 수원지방법원에서 횡경막 탈장을 변비와 소화장애로 오진한 의사가 법정구속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장폐색 의심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아이 2명의 엄마인 의사가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비록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해도 환자를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을 두고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의사의 실수가 중하다면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의료과실이 문제되는 형사사건 중 대부분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의사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행된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의사의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구속에 이르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 모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합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이 구속에 이르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의 경우 과실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합의 제안이나 공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탁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전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공탁할 수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일정부분 참작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피해자 측이 공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의사로서는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형사상으로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 초기에 사건의 실체와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실을 부인할 것인지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승준 변호사 (sjja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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