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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조국 평검사 저격에… 일선 검사, "나도 커밍아웃" 반발 잇따라

미국변호사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및 인사권, 감찰권 남용 등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검찰은) 개혁만이 답"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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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전날인 28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과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검사로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며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되지만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의 강제수사를 강력하게 주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최근에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수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사연을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29일 오전 8시 42분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한 언론이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지난해 8월 보도된 이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인천지검 소속 검사였던 이 검사가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추 장관이 글을 올리기 전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이 기사를 공유하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평검사를 공격하자 검찰 내부는 들끓었다. 

 

최재만 춘천지검(47·36기) 검사는 이프로스에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도 이 검사와 동일하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밍아웃 하겠다"고 했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헌정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66·8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최 검사의 글이 게시된 지 한 시간 만에 "나도 커밍아웃 한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우리가 이환우, 최재만이다"라는 내용의 검사 댓글이 약 20여개가 달렸다. 이날 밤까지 번호가 매겨진 '커밍아웃' 댓글은 60여개로 늘어났다.

 

정유미(48·30기) 인천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내부게시판에 자기 의견을 게시했다고, 무려 전 장관과 현 장관 두 분이 좌표를 찍었다. 치졸하고 졸렬하다는 단어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가 보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군가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대놓고 좌표 찍어 탄압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만천하에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백신(47·34기) 통영지청 부장검사도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검찰권 운용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수 많은 선례들이 만들어지고 그와 같은 선례가 악용될 장래가 눈에 그려진다"고 꼬집었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수행할 법무부 감찰팀 인력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폭로성 글도 올라왔다.

 

이복현(48·32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대검에서 감찰 세게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인사를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종근 검사장이 박은정(48·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부라는 점을 들어 파견 인사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요청과 지시가 있어 경위 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고 애써보니, 막상 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시더라"라며 "법무부가 탈검찰화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느냐"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책임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다. 지난 8월 추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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