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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심사위, "박병대 前 대법관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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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등록심사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63·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변협은 "박 전 대법관은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해줘야 하는 경우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 등록심사위에 해당 사안을 회부했다"며 "등록심사위에서도 (변호사법 상)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 거부 사유가 특별하게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최종적으로 변협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지만 등록심사위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했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변협 등록심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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