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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秋 또 감찰 지시… 담당 검사는 "문제 없었다"

미국변호사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27일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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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옵티머스에 투자한 전파진흥원의 자금이 투자 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정 자산운용한 사실이 적발됐었다"며 "이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절감한 진흥원이 제3의 서민다중 피해 확산을 우려해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인들에 대한 횡령·배임·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음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당시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인수자금에 대한 게좌추적 등 기초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음에도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했다"며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가 사건 무마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 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의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의뢰했고 사건은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듬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유철(51·29기) 원주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가 아니다"라며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횡령의 경우 투자금을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파진흥원의 재산상 손해도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전파진흥원측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누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이후 옵티머스 사건의 추가 피해를 양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었고, 몇 개월 뒤 남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은 '성지건설 투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지 옵티머스 피해자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부실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올해 3월, 언론보도가 시작된 것이 올해 4월쯤인데, 본건 수사 당시(2018년) 저나 주임검사나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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