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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불구속 기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 적용… 징계 절차도 진행될 듯

리걸에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됐던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검(고검장 조상철)은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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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적용되는데 이같은 범죄를 통해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7월 29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던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 수색을 방해해 나도 다쳤다"며 면서 압수수색 직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검찰 직원들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사건 당일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한 후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및 여러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자료분석 등을 병행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도 진행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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