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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장관은 총장 상급자…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

정쟁으로 끝난 국감… 秋·尹 싸고 여야 '난타전'

미국변호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앞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해 '작심반박' 했다. 윤 총장이 검찰수장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자신은 상급자로서 정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이 날도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의혹과 지난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법무·검찰 갈등 상황을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특히 라임 사건을 '검찰 게이트'로 규정한 여당은 '감찰'에,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은 '특검'에 무게를 실으며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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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한 김봉현씨의 옥중편지 폭로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감찰을 통해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검찰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당한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판단"이라며 "(라임 사건 및 윤 총장 가족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관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긴박한 상황에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동했다"며 "여당 정치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이뤄졌던 반면, 야당 정치인과 전관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영장 발부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후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사회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임기 후)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한 발언 등을 거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며 "총장은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치) 생각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만큼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을 통해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는 (윤 총장의) 확신은 착각이고, 검찰 수장 자리를 지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대단한 모순"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옵티머스 관련 수사가 무혐의 종결된 것에 대해 "각종 무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찰 가능성을 내비첬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언론사 사주들을 따로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이미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최재형(64·14기)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 전반이 아닌 경제성 부분에 방점을 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한 감사이므로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를) '제2의 윤석열'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사실관계를 밝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