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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감사

[국감-종합감사] 정쟁으로 끝난 국감… 秋·尹 싸고 여야 '난타전'

미국변호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선 여당과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윤 총장 옹호에 나선 야당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추 장관은 반박 발언을 쏟아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윤 총장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윤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주된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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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씨가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술 접대 의혹'과 '야권 인사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자 감찰을 통해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 사태 수사와 윤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윤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감찰을 통해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중상모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윤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검찰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 총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대검으로 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해 "화환을 대검찰청에 앞에 쭉 도열하듯이 해놨는데, 마치 (윤 총장)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듯한 태도"라며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과 함께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며 사직한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언급하자 "수사지휘권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불가피성을 말씀했고, 사건 뭉개기에 대한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지난 총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며 "확인이 되지 않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퇴임 후 국민에 대한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내일 정치를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선 정치 생각이 없다고 답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리 보존을 위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 하는 태도가 상당히 음험하다. 하나 더하면 교활하다고까지 볼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야당은 윤 총장 방어에 나서며 추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지휘권 남용과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으로 절반 이상의 국민이 추 장관 사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야당의 사퇴 요구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언론에서 나와 아들에 대해 무려 31만건의 보도가 나왔다. 무차별 보도 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의 결과가 저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보라"고 비꼬았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부실 수사 논란이 추 장관식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금융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공한 범죄가 됐다"며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있던 증권범죄합수단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폐지한데 따른 부작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합수단 폐지와 더불어 수사하던 검사를 좌천하는 인사를 단행해 공소 유지를 방해한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찰 관계자와 사건 관계자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김봉현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부패의 온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 인사 등 사안마다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상황을 지적하며 "답답하다. 솔직한 심정으론 장관과 윤 총장이 같이 앉아 대질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것"이라며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돼있듯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으로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며 윤 총장이 자신의 휘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부터 (문 대통령 정권의 정책 기조인)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경제성 부분에 방점을 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한 감사로 용두사미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정치화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를) '제2의 윤석열'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지난 7월 법사위로 기억한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다"라며 "여야 줄타기 감사로 보실 수 있지만 감사원은 그 자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저희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사실관계를 밝혀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씀 드린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국감 이후 시정조치와 더불어 의원들도 제기한 문제를 잘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법사위를 지켜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하는 법사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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