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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상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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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 가해자인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가 사망하고 4년여 만이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소속 부 검사였던 김 검사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가 있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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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부에서 일하던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다 고소기간도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같은 부 동료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을 남겼다. 이후 김 검사가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대검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1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검찰의 처분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 권고에도 불기소 처분이 난 혐의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뜻을 표명했다.

 

유족 측은 "2016년 대검 감찰 후 이뤄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검찰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유처럼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해 폭행죄·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 부가의결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은 존중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양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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