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미국변호사

[2020.10.22.]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전기차 정기 기술검사 규칙 승인

[전기차 기술검사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1433호) 2020. 9. 15.]

전기차에 대한 정기 기술검사 규칙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식 5년 미만 전기차는 12개월마다, 연식 5년 이상 전기차는 6개월마다, 화물·특수차량은 12개월마다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 2020년 12월 15일까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코로나19 추후 확산 방지를 위한 러시아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임시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제274호, 2020. 4. 18.)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580호) 2020. 9. 23.]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러시아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체류 목적, 비자 유무에 관계없이 2020년 12월 15일까지 러시아 출국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 기준 확정

[총리훈령(제635-p호, 2020. 3. 16.) 개정에 관한 총리훈령(제2406-p호) 2020. 9. 20.]

항공기를 통한 러시아 입국 허용 외국인 목록에 영국, 탄자니아, 터키, 스위스, 이집트, 몰디브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 이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대한민국 국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 러시아 국경 통과 임시 제한 예외 기준 확정

[총리훈령 개정에 관한 총리훈령(제2236-p호) 2020. 9. 2.]

러시아 국경 통과 임시 제한 조치에 관한 예외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친인척의 병간호를 위해 러시아로 1회 입국하는 외국인 및 동일 사유로 출국하는 러시아 국적자가 러시아 국경 통과 제한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 의료의약

▷ 외국산 의약품의 러시아 시장 진출 요건 완화

[의약품 제조업체의 생산 규정 준수 여부 검사 및 해당 요건 준수 확인서 발급 규칙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361호) 2020. 9. 5.]

외국산 의약품의 러시아 시장 진술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의약품 적합성 검사 시 발견된 결합을 시정한 경우에도 다음 번 정기 검사까지 대기한 후 적합성 확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산 의약품 제조업자가 주무기관에 시정 계획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5 영업일 내 적합성 심사 및 결과를 받게 됩니다.



■ 러시아 / 입법안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담배소비세 인상안, 하원 2차 심의 통과

[에탄 액화석유가스(LPG) 소비세 및 원유 소비세액 확정을 위한 투자율 도입 관련 세법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84546-7호) 2020. 9. 22.]

담배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하원 2차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파이프 담배,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등은 2021년 1kg당 3,299루블에서 3,806루블로, 2022년 1kg당 3,431루블에서 3,958루블로, 2023년 1kg당 4,116루블로 인상되며, 일반담배 및 궐련 담배는 2021년 1,000개비당 2,045루블 이상 2,778루블 이하에서 2,359루블 이상 3,205루블 이하로 인상됩니다.


▷ 대외무역 규제 분야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도입안 제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기능 보장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1021303-7호) 2020. 9. 15.]

2021년 1월 1일부 대외무역 규제 분야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도입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러시아 수출센터 및 기타 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며, 서류의 온라인화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24시간 민원 신청 및 원격 수술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회사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온라인 개최 허용안 제출

[주주총회 온라인 개최 허용 관련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9. 2.]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온라인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외국기업의 본점 이전 절차 허용안 제출

[글로벌 기업 또는 국제기구 지위 부여 대상 외국법인 요건 정비 관련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1026967-7호) 2020. 9. 29.]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에 등록된 외국기업의 본점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또는 머니발(MONEYVAL; 유럽평의회 자금세탁·테러자금 감시기구) 회원국에 등록 및 설립된 외국법인이 아닌 경우 러시아 내로 본점을 이전등록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특별행정구역 입주기업 지위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 조세회계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통합 납세 제도 도입안 제출

[세법 제1편 제45조 및 제45.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9. 7.]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통합 납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세금 종류, 납부기간 등의 확인 절차 없이 하나의 고지서로 세금 및 공적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팬데믹 기간 중 세금 납부 면제 대상 중소기업 목록 정비안 제출

[세법 제2편 제146조 및 세법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87383-7호) 2020. 9. 23.]

팬데믹 기간 중 세금 납부 면제 대상 중소기업 목록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하원 3차 심의에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2018년도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명부에 추가된 기업에 대하여 2020년 2분기 세금 납부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2018년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 사이 설립되어 중소기업 명부에 추가된 기업도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개인소득세 누진세율 도입안 하원 상정

[500만 루블 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세법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1022669-7호) 2020. 9. 17.]

러시아 개인소득세 누진세율 도입에 관한 세법 개정안이 하원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득액이 500만 루블 이하인 경우 13%, 소득액이 5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노동

▷ 러시아 하원, 비정규직 시간당 최저임금 확정안 발의

[월 최저임금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및 제2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1021580-7호) 2020. 9. 15.]

러시아 하원이 2021년 1월 1일부터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0루블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정보통신기술

▷ 러시아 하원, 마켓플레이스 소유자의 활동 규제안 발의

[마켓플레이스에 관한 연방법률안(제1015918-7호) 2020. 9. 1.]

러시아 하원이 마켓플레이스 소유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임시 사용권 판매 시 마켓플레이스 소유자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20%로 제한되며, 마켓플레이스 소유자는 대중매체를 통해 러시아 내 매출보고서를 분기별로 공고해야 합니다.


▷ 러시아 IT 기업에 대한 공적연금보험률 인하안 제출

[러시아 공적연금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3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9. 2.]

2021년부터 러시아 IT 기업에 대하여 공적연금보험률을 6%로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명부 요건 정비안 제출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2.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9. 28.]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명부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컴퓨터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가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명부에 추가됩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러시아 상품 추적 시스템 도입안 제출

[국가 상품 추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총리령안 2020. 9. 17.]

2021년 1월 1일부 러시아 상품 추적 시스템 도입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적 대상 상품 목록에 냉장고, 세탁기, 모니터 및 프로젝터, 유모차, 집적회로(IC), 아동용 시트, 기중기, 불도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공휴일 지정안 제출

[2021년 공휴일 변경에 관한 총리령안 2020. 9. 8.]

2021년 12월 3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