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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대검 국감 15시간… 윤석열 총장의 말·말·말

리걸에듀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다. 윤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라임 자산운용 사건 축소·은폐 등 부실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파 인사와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날선 발언을 거침없이 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국감은 이튿날 오전 1시까지 1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 대부분의 검사와 법조인들의 생각도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범죄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라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부실수사와 관련 있다는 취지의 (법무부) 발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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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장관의 일방적 검찰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부당

 

윤 총장은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4차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정권별 차이를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노골적 인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이 지난 1월 단행한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해 "인사안이 이미 다 짜여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짜놓은 것을) 보여주는 건 인사 협의가 아니다. 법에 있는 인사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당시 취임 닷새 만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사태'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해 논란이 일었다.

 

4차례 검찰 인사

 보여주는 건 협의인사 아니다

 

윤 총장은 4·15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전했다고 공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에서 윤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윤 총장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은 후 민주당에서도 사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문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의 임기는 임명권자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자 책무"라며 "흔들림없이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년 임기, 

국민과의 약속이자 책무

 소임 다할 것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 후 정치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윤 총장 특유의 직설화법이 뒤섞이면서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여당에서는 "답변 태도가 불손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는 "추 장관보다 몇십 배 예의바르다"는 반박이 나왔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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