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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검찰청

[국감-대검찰청]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흔들림없이 소임 다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秋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위법 부당" 작심 발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라임 부실·편파 수사 의혹 부인하며 사의
추미애 법무장관, 법무부·대검찰청 감찰부 합동 감찰 지시 '맞불'

미국변호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인 23일 오전 1시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법사위 여야 위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와 여권의 부인 재산 형성 의혹 제기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윤 총장은 국정감사 현안질의가 시작되자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지휘하던) 박순철(56·24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라임 사건의 경우 라임 부도 사태 직후 미진한 사건처리를 보완하고자 지난 2월 인력 보충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지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그간 제기돼온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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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검장은 앞서 이날 오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라임 사태 부실·편파 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도 라임 사태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강력 비판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지휘로 되게 된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자신이 '중상모략'이라고 표현한데 대해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기꾼이라 말은 안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 총장이 자신의 '부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자리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이 '윤석열 사단'이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은 "검사 비리 보도 직후 10분도 안 돼 강한 톤으로 관련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에도 재차 이야기했다"며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느 정당 정치인이 부패에 연루됐을 때 당 대표까지 책임졌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옥중 편지'로 검사 로비 의혹 등을 제기한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씨가 검사들과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013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달 정도 다른 팀으로 일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같이 근무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야당 정치인 의혹에 대한 수사 미진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다 이뤄졌다"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채널A 기자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논란이 불거졌던 한동훈(47·27기) 검사장을 비호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날 박범계(57·23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의) 검·언 유착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이 한 검사장을 비호하려 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권에 힘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비호하느냐"고 했다. 이어 "지휘권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누구를 비호하나. (사람들이) 식물총장이라 하지 않느냐. 비호할 능력도 없다. 인사권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고 했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취임 후 단행한 4번의 검찰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난 1월 단행한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해 "인사안이 이미 다 짜여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짜놓은 것을) 보여주는 건 인사 협의가 아니다. 법에 있는 인사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당시 취임 닷새 만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사태'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해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1월) 제가 추 장관 취임 인사를 하러 갔다. 인사를 마치고 대검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추 장관이) 전화해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장관님,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추 장관은)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총장의) 의견을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라며 "다음 날 법무부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인사안은 (이미) 짜여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의혹도 해명했다. 앞서 지난 7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낙마를 위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며 "당시 야당과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이어져왔기에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 조금 조용해져 저희도 일 처리를 하는데 재량과 룸(여지)이 생기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만약 검찰개혁을 막으려 했다면 (조 전 장관) 수사를 안했어야 한다. 개혁을 막으려는 측면에서는 수사를 하는 것이 미련한 짓"이라며 "조직에 대해 불리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하는 후회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자신에게 일고 있는 사퇴 압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 이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에서 윤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윤 총장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은 후 민주당에서도 사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문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의 임기는 임명권자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자 책무"라며 "흔들림없이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 후 정치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금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다만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이 한창 진행되던 오후 7시 53분께 추 장관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비위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오늘 대검 국감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2가지 사항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그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합동 감찰 대상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타당성, 올해 5월 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윤 총장 등 대검 측과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이다. 

 

윤 총장은 협의없는 일방적 합동 감찰 지시에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 소관부서로 대검과 사전에 협의해 발표해야 하는데 조금 일방적이다. (감찰 지시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법무부 직제령에 따르면 감사는 수사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현재 서울남부지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지시가 윤 총장이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인사 등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골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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