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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개막

미국변호사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22일 '2020, 새로운 10년-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을 대주제로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소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해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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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한국법률가대회는 법조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모든 법률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다. 이번 대회는 한국법학원의 주관 아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법조기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본보가 후원한다.

 

대회에서는 인공지능과 팬데믹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뤄졌다.

 

권오곤(67·사법연수원 9기)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법률가대회는 지난 20년 가까이 한국법학원의 당연회원인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군법무관 회원들이 한데 모여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라며 "인공지능과 팬데믹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가들이 해야할 일을 논의하는 이번 대회가 회원들의 연구와 실무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은 온라인 축사에서 "이번 대회의 주제는 단순한 흥미나 관심의 수준을 넘어 우리 앞에 닥친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각자의 지혜를 모아 가까이는 당장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멀리는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또 다른 도전에 대비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남석(63·13기) 헌법재판소장은 "격변의 시기에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법을 만들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는 임무와 보다 나은 미래의 법을 제시하는 임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률가들에게 맡겨져 있다"며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재판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국민과 소통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은 "오늘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법률가 또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과 시각으로 법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희(55·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법적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률가들에게도 코로나 이후 도래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사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한국법률가대회가 좋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지속가능성장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성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자원 이용에서의 세대간 형평성을 의미한다"며 "이번 한국법률가대회를 통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과제가 도출되고, 지속가능성장시대에서의 법률가의 사명과 발전방안도 제시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회 첫 날인 22일에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의 기조발제 '팬데믹·기후변화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시대 법률서비스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법률적 쟁점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둘째 날인 23일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 △디지털 시대 형사법의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조건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등을 주제로 세션별 소규모 세미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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