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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고·지법 등

[국감-서울고·지법 등] '코드 판결' 논란… "단편적 사실로 법관 편가르기"

미국변호사

20일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상범(54·사법연수원 21기) 의원은 "과거에는 법원이 이념적 색깔이나 정치적 색깔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코드 판결'이니, '청와대 재판부'니 하는 용어가 언론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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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무죄 선고 사유가 (조씨의 직책인) 사무국장이 채용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서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가족 학교에서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형식논리로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코드 판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더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무국장이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 등은 모두 1~2심에서 배임수재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중기(61·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 등에 관해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권력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은 뭐라 그러느냐. '친문 무죄다. 반문 유죄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받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만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권씨의) 판결을 한 사람인 김미리 판사는 우리법"이라며 "판결 기준이 없다. 우리편 네편 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창보(61·14기) 서울고법원장은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3년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고 있는 민 원장에 대해서도 '코드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도읍(56·25기) 의원이 민 원장에게 "중앙지법원장을 3년 째 이렇게 하고 계신 전례가 있나"라고 묻자 민 원장은 "2002년과 50~60년대에 두 차례 있었던 걸로(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며 "청와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재판, 의심 없이 믿어도 되는 사람 이런 것 아닌가. 왜 하필 민중기 원장만 3년째 지법원장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민중기 법원장님이 좀 특이하게 (재임기간이) 길다"며 "왜 문제냐면 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주요사건은 다 온다. 재판권력이 중앙지법에 몰려있는데, 중앙지법의 공룡화 비대화를 분산시켜야하는 것도 사법개혁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 원장은 2018년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발탁됐다. 법원장 보직은 통상 2년을 맡은 뒤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인데, 민 원장은 3년 연속해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이끌고 있다.

 

법원내 증가하고 있는 미제사건과 길어지고 있는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57·18기) 의원은 "전국의 3년 이상 미제 사건 3600건 중 1200건이 중앙에 있다"며 "1심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 4.5개월에서 5.4개월로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인원조정하거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는 일이라서, 늘 있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법에 남아있는 공판검사실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38·변호사시험 1회) 의원은 "서울고법에만 유일하게 공판검사실이 남아있다"며 "물론 많은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놓고 교류하는 건 하지 않겠지만. 국민들 시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걱정(스럽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법원 청사가 건립됐을 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져서 당시에는 업무 편의 때문에 법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며 "소추기관과 재판 기관 같이 있는건 공정성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부터 공판검사실 이전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해왔다"며 "검찰 법무부에서 어떤 생각인지 전혀 답변 안주고 있어서 답답한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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