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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고·지법 등

[국감-서울고·지법 등] '코드 판결' 논란에… "단편적 사실로 법관 편가르기 나타나"

미국변호사

20일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상범(54·사법연수원 21기) 의원은 "과거에는 법원이 이념적 색깔이나 정치적 색깔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코드 판결'이니, '청와대 재판부'니 하는 용어가 언론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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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무죄 선고 사유가 (조씨의 직책인) 사무국장이 채용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서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가족 학교에서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형식논리로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코드 판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더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무국장이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 등은 모두 1~2심에서 배임수재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중기(61·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 등에 관해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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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권력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은 뭐라 그러느냐. '친문 무죄다. 반문 유죄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받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만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권씨의) 판결을 한 사람인 김미리 판사는 우리법"이라며 "판결 기준이 없다. 우리편 네편 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창보(61·14기) 서울고법원장은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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