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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고·지검 등

[국감-서울고·지검 등] '라임·옵티머스 수사' 싸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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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서울·수원 고등검찰청을 비롯한 11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 폭로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 전 회장 옥중 편지의 신빙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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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44·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봉현 편지를 두고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편지가 공개된 후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하기도 하지 않았나. 심각한 정치플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했다'며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57·23기) 의원은 "김봉현의 옥중 자필 입장문을 보면 로비한 사람과 금액 등이 특정돼 있다"면서 "구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53·29기) 의원도 "옥중 편지를 통해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김씨의 법정진술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며 비판하더니 옥중 편지를 보고는 검찰 게이트라고 하느냐"며 "그럼 강 수석도 시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56·25기) 의원도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며 "강 전 수석 5000만원 수수에 대해선 입도 뻥끗 안 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야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며 비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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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를 근거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8∼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사건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탈영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 조치에 대해 여러 부당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주혜(54·21기) 의원도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관련한 불기소 결정문이 굉장히 부실하다"며 "누가 언제 누구에게 휴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지 등 결정문에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일명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함을 결정해 무효 처리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도 무시하고 심지어 언론에 의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얘기도 나왔다. 왜 이렇게 정권 편에 서서 수사를 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실을 찾아가서 소리를 지른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고검장님이 저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엔 대한민국 검사만 존재한다"며 "임관된 후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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