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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1회 ‘모범 수사부’에 서산지청 형사부

부장 검사 외 대부분 초임검사 등 8명으로 구성

미국변호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상록)가 제1회 '검찰 모범수사부'에 선정됐다. 검사들 간에 주도적인 의사 개진이 가능해 자발적으로 동기 부여가 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메우는 상호 피드백이 뛰어나다는 활발하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전국 15개 일선 수사부서의 추천, 대검 선임과장회의, 대검 차장검사 주재 부장회의 등을 거쳐 서산지청 형사부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일선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수사부서를 1~2개월에 한차례씩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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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제1회 모범수사부로 선정된 서산지청 형사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우·박지향 검사, 이상록 부장검사, 윤 총장, 정성두·김민수·오슬기·손성민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임을 늘 명심하라"며 "작은 사건이라도 한건 한건에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록(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산지청 형사부는 이 부장검사 외에 대부분 새내기 검사 또는 검사 임관 후 두번째 부임지인 '1~2학년'에 해당하는 평검사 8명으로 구성됐다. 정성두(34·41기)·김민수(34·43기)·이정우(34·43기)·손성민(34·44기)·양효승(33·변호사시험 5회)·오슬기(32·5회)·이혜원(31·5회)·박지향(39·6회) 검사 등이다.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에서 김민수·이정우 검사는 우수 수사검사에, 이혜원 검사는 우수 공판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검사들 간 자발적 동기부여로 

상호피드백 뛰어나

 

기존에 표창이 이루어진 우수형사부장 등은 검사 개인이나 개별 사건에 중점을 뒀다면, 모범수사부는 부장검사의 리더십과 부서의 팀워크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이 부장검사는 "연차는 낮지만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인재들"이라며 "구성원들이 혼자 또는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격려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차와 상관 없이) 수사·업무 관련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내도록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부서 막내인 박지향 검사는 "수평적이고 친밀한 분위기에서 업무 관련 의사소통과 상호 의견제시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한 번 더 고민하는 열정과 종국적 해결이라는 검사 본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형사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에도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수 수사사례 8건, 

우수 인권보호 사례 3건 선정

 

서산지청 형사부의 공로로는 우수 수사사례 8건, 우수 인권보호 및 제도개선 사례 3건이 선정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수 사건에 대해 재수사·보완수사·현장검증 등을 거쳐 혐의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선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렸다. 원청 대표이사 등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원청 본사와 하도급사업소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또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일당들이 400억원 상당을 2000회에 걸쳐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산지청 형사부는 해외계좌를 엑셀 파일화 한 뒤 엑셀함수 등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공소시효 완성을 2주 앞두고 이송된 사문서 위조 사건을 맡아 신속한 보완수사를 통해 일당 일부를 기소한 공로도 인정 받았다. 

 

서산지청 형사부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치사사건을 계기로 사고지점 부근에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성폭력범죄 구형 및 공소시효를 산정하는 보조프로그램 개발하는 한편 △안전사고 초기 대응 메뉴얼을 제작하는 등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업무 관련 연구·기획 활동을 활발히 한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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