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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秋장관, 또 수사지휘권… "尹총장, 라임·가족 사건에서 손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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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보낸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라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지휘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따라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이후 곧장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달라"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라임 사건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한 의혹,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66차례나 소환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대해서는 앞서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후 두번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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