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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 "김홍영 검사 직속 상관 기소하라"

유족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새 이정표 되기를"
서울중앙지검 "심의 존중, 신속 처리 하겠다"

리걸에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되,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 성립 여부도 검토하라는 권고를 냈다. 이에따라 검찰이 11월째 조사 중인 이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강요,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를 두고 현안심의위를 개최했다. 법조인·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에 한정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날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에서는 검찰의 늑장 수사 여부와 김 전 부장검사에게 강요나 명예훼손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위원들은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모욕 혐의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명예훼손죄와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유족 측에) 힘을 실어주어줬다"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수사팀은 "심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을 남겼다. 이후 김 검사가 상관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김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은 앞서 회부된 10건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제외한 9건에서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랐다. 지난 7월 10번째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는 수사팀과 유족, 김 검사의 연수원 동기로 구성된 대리인단 등이 참석해 의견진술 했다.

유족 측은 이날 "검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용인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 감수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직된 검찰 내 조직 문화의 개선을 촉구했었다.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43·32기) 변호사는 "근로감독관이 열심히 수사해 송치한다고 해도 검찰이 자신들의 직장 내에서 이뤄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기소할 것인지에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검사의 아버지 김모씨는 이날 출석해 "지난 4년반동안 정말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왔다"며 "검찰의 부담도 이해는 가지만 빨리 해결되어야 했을 사건이 늦어져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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