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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확대… 현장은 인력난에 ‘허덕’

전자감독 대상 3722명… 2008년보다 25배 증가

리걸에듀

정부가 재범 방지 및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해 전자발찌 등을 이용한 전자감독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호관찰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증원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어 전자감독 업무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3722명으로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지난 2008년 151명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 반면 48명이던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 수는 같은 기간 237명으로 5배 느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관 1인당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3.1명에서 15.7명으로 치솟았다. 전자감독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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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업무를 관할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업무과중이 계속돼 전자감독 업무가 기피 분야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호관찰 한 명이 많은 사람을 감독하다보니 동시에 경보가 울리면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237명

 겨우 5배 증원 그쳐

 

한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가운데 조두순을 관리·감독할 예정인 안산 지역 보호관찰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안산지소에는 감독대상자로 지정된 115명을 보호관찰관 10명이 주간 8명, 야간 2명으로 조를 나눠 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한 1대 1 감독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에게는 하루 종일 전담 관찰관이 배정된다. 안산지소의 경우 조두순 때문에 주간 인력 1명이 줄어들어 7명의 보호관찰관이 115명 대상자를 감독하게 돼 업무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관찰관 1인당 감독대상 수

 3.1명→15.7명으로

 

하지만 보호관찰관 부족 현상을 해결할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는 올 8월 '전자보석(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과 '가석방 전자감독 전면화(적용 대상을 살인·성폭력·유괴·강도 등 4대 범죄에서 전체 가석방자로 확대)'를 시행하면서, 2021년 전자장치 제작 및 통신비용 등에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2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을 포함해 전체 보호관찰관 인건비 예산도 66억원 늘어난 11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인력 증원이 순조롭게 현실화할지는 의문이다.

 

업무과중에 부서기피

 감독 체계에 ‘구멍’ 우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며 "보호관찰관 1명이 다수의 대상자를 감독하게 되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외출·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사람은 951명이다. 한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1년째 도주 중인 것이 알려져 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 감독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보호관찰관 업무는 범죄자 동선 모니터링은 물론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면 접촉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데 보호관찰관 1명이 수십명을 담당하게 되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또 "감독이 느슨해지면 관리·감독 대상 범죄자들의 경계심도 시간이 가면서 희석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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