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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단독) 익산으로 본점 이전하기로 하고 서초구에 부동산 취득했다면

설립일부터 5년 내라도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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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을 벌이면서도 전북 익산으로 본점을 옮긴 것처럼 가장해 취득세를 탈루했다며 하림산업에 수백억원대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의 계열사인 하림산업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129)에서 "서초구청은 하림산업에 대해 한 과소신고가산세 706억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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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산업은 2016년 4월 경기도 성남에 있던 본점을 전북 익산시로 옮기기로 하고, 같은 해 5월 10일자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하림산업은 서울 서초구에 45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같은 해 5월 25일 취득세 180억원을 납부했다. 


“부과한 과소신고 가산세

 706억 취소하라”

 

그런데 2018년 감사원은 "하림산업이 과세요건 성립 시점 전후로 부동산 취득·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의사결정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졌는데도 대도시 외에 이전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했다"며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해 취득세 등을 탈루했으므로 부정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등 중과세 규정에 따라 하림산업에 부정신고가산세 72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하림산업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림산업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익산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서초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설립일로부터 5년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4월 취임한 임원들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서초구 부동산 취득 무렵까지 하림의 본점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 취득일인 2016년 5월 25일 당시 하림산업이 본점을 익산으로 실질적으로 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그러나 "하림산업은 본점 이전등기를 마칠 무렵까지 익산 사업장에 기본 설비를 구비했고, 2016년 7월경에는 사업장에 필요한 직원을 충원했다"며 "하림산업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처럼 외관만을 형성하기 위해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하림산업의 같은 해 4월 27일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은 본점 이전등기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들이어서 그 작성은 본점 이전등기에 부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허위기재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를 은닉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림산업이 서초구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소재지를 익산시로 이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소신고분 세액인 180억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8억원만 부과해야 한다"며 "서초구청이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중 724억원 중 18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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