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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15일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 모색' 대주제
유튜브·페이스북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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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위기에서 실무적 효용성과 학술적 선도성을 동시 지향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대한변협 유튜브 계정과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을 주제로 엄경천(47·34기) 변호사가 발표하고 염우영(50·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현소혜(46·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신성민(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2세션은 '데이터 3법 시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목적합치원칙과 가명정보특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조성훈(50·33기) 변호사가 발표하고 송주현 아마존 웹서비스 본부장과 양성호(43·변시 4회) 변호사, 정종구(33·변시 8회)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정엽(49·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는 3세션은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검토'를 주제로 강현구(50·31기) 변호사가 발표하고 김주형 YAP 컴퍼니 부사장과 임철현(45·32기)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주원(55·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는 4세션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을 주제로 곽지현(37·48기) 변호사가 발표하고 기노성(46·36기) 금융위원회 검사와 정영훈(50·34기) 변호사가 토론한다.

 

김광재(49·34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 5세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서의 적극 행정과 그 한계-공적자금 지원과 행정 강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윤동욱(49·38기) 변호사와 조인선(42·40기) 변호사가 발표하고 안정민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와 유재원(40·35기)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될 '제1회 학술논문상 시상식'에서는 박효민(38·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우수상을, 박성진(38·3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우수상을 수상한다. 법학연구생 부문 우수상은 서울대 로스쿨의 백대열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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