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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단독) 공무원 징계령은 강행규정 아닌 훈시규정

기한 넘겨 징계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

리걸에듀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한다'는 공무원 징계령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 기한을 넘겨 징계를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감사원장과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67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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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은 2012년 10월 전자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이었던 A씨를 해임했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또 다른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게 한 파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게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그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 조항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내용이다.


“징계관련 규정은 

징계권자에게 작위의무 부여에 불과”

 

이에 감사원장은 지난해 7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달 A씨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통령은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감사원장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과 감사원 징계 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처분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1항, 감사원 징계규칙 제20조 1항은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감사원장 등 상대 해임취소訴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징계 관련 규정은 징계권자에게 작위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그 기간 경과 후에 이뤄진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하게 하는 강행규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나 감사원법에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이후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기한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하위규정인 대통령령과 감사원 규칙에서 기한을 정했다고 해 그 기간도과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결과적으로 고등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이뤄짐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훈시규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거나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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