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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개혁위 출범… 위원장에 하태훈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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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수용자 인권향상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분야별로는 △인권법률 △의료처우 △심리치료 △교정교화 △직업훈련 △시설·건축 등이다. 위원장은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수용자 사망 등 연이은 교정사고로 수용자 처우와 교정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수용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의료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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