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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상가 월세 부담 완화… 검사징계위 과반 이상 외부위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검사징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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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대응 관련 입법이 대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부위원 수를 전체 과반 이상인 5명으로 늘리는 등 법조 관련 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법안 74개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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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해당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개정안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경제위기 동안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들의 위험부담을 완화했다"며 "연체 차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늘리고 법무부 장관의 위원 선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7명인 검사징계위원회 재적위원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징계위 위원은 9명까지 늘어나고, 이중 외부위원이 5명을 차지한다. 앞으로는 외부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일괄 추천하는 대신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등 총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위원 다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구성된 법조인 중심의 의사결정은 엘리트 민주주의를 고착화시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었다"며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사 비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불합리하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피해자는 성년(만 19세)이 된 때부터 진행하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외에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코로나 대응 법안을 가결했다.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2030년·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재적의원 258명 중 252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은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까지 의회가 비슷한 내용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국가는 30여개국이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며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탄소중립)'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편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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