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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부정 취득·사용·공개,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해야"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그 법적 한계'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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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회장 이영숙)와 함께 24일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그 법적 한계'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데이터 활용에서 선행돼야 하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크롤링, 다크웹 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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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웨비나에서 이용민(3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와 조희우(37·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영리적 목적의 크롤링과 쟁점-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정 취득과 사용, 공개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돼야 하고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정형 데이터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등 체계적인 배열 또는 구성의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개별적으로 접근·검색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데이터의 부정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에 의해 규제될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가 무엇인지'와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만 태양하고 있어 타인의 영역 등에 대해선 자세하게 태양하지 않고 있다"며 "빅데이터와 관련해 저작권법 등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 규정도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이 있을 때마다 입법의 불균형이 잇따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규정 신설 외에도 법 해석에서 유연하게 적용해 일반 시민과 발명자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외에도 송영진 경찰대 교수가 '공익적 목적의 크롤링과 쟁점-불법 복제물 유포자 IP주소 수집 및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표하고, '공익적 목적의 크롤링 적용 사례'와 관련해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게임 불법유출 사설서버 조사 및 자동화된 탐지 기법'을 설명했다. 허영일 엔에스에이치씨 대표는 '다크웹 범죄정보 수집 및 범죄자 추적'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형주(43·35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모든 발표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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