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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

17일 대한변협·형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리걸에듀

검찰개혁의 방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최소 범위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형사사법 체계의 정합성과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무시한 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검찰 장악력을 높이는 식으로 방향타를 잘못 잡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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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검찰 장악 통로 차단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학술대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 검찰제도를 우리 제도와 비교·검토하는 한편 특히 최근에 벌어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둘러싼 초유의 충돌 사태 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검찰청·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검찰총장을 정무직이 아닌 장기 임명직으로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유러피언 스탠더드이자 글로벌 스탠더드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정치로부터 독립적·중립적 지위와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일반적이든 구체적이든 검찰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방점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강화

 

이어 "유럽평의회 회원 46개국은 서로 다른 검찰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이 검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금지하는 법규를 갖추고 있다"며 "검사의 기능적 독립성 원칙은 유럽 검찰에게 보장된 법치국가의 핵심표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마약범죄국은 2014년 발간한 '검사의 지위와 역할' 관련 책자에서 검찰의 중립성 없이 법치와 인권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며 "비정상의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검찰을 만들어 보겠다는 자세야말로 후진적 정치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구 조선대 법대 교수는 '미국의 검찰 제도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검찰과 검찰총장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의 업무개입으로부터의 자유"라며 "미국 연방검찰총장인 법무부장관이 정치화된 것은, 대통령이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적극적인 지휘·감독권의 근거를 규정한 게 아니다"며 "(검찰이) 행정기관인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의 독립적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면에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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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 인사, 검사 직무독립 침해 우려"= 진정한 검찰개혁과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개개 검사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거셌다.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 집권층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에 있다"며 "검찰권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수족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의 정체성을 찾는 방향이 아니라, 검찰 통제와 검사 권한 제한으로 흐르면서,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비춰 이야기하면, 1차 기소권을 가진 4만여명의 준사법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이를 어쩔 것인가"라고 말했다.

 

현 정부 방향타는 법무장관 등

 검찰장악력 높여


최창호(56·사법연수원 21기) 더리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토론에서 "법원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판결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듯, 검사 개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독립성 보장이 (곧) 검사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담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인사·예산 권한이 검사의 직무 독립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 외적 압력에 스스로 알아서 기는 듯한 결정을 하는 검사, 차후 인사에서의 혜택을 바라고 인사권자의 의중을 살펴서 결정하는 검사, 수사 시기를 조절하면서 업무에 임하는 검사 등 공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검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연하게 조직의 내부 문제를 공공연히 외부에 표출하는 검사들이 늘고 있고, 최근 인사에서는 (해당 검사들이) 주요 보직도 담당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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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향, 장관·총장 관계 재검토해야"= 박정난(40·35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정부가 법무부장관 지시를 매개로 당리당략에 따라 특정사건 수사 방향을 조종하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검찰총장은 검사 조직의 방패로서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기관간 상호견제 및 감시 체제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법무부장관의 통제가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개개 검사가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할 토대 조성

 

백수범(4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모든 임명직 공무원은 국민을 대신하는 민주적 권력에 의한 최소한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검찰청법에 '(총장의) 검찰권의 행사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한 때'라는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 요건을 추가해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이 같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 총장은 수용여부를 고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행해야 함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대신) 지휘·감독권 행사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은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찬희(55·30기)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 검찰권 행사도 중요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최근 형사사법제도 변화 논의가 너무 미국법적 방향에 치우쳐, 우리나라 형사사법 근간인 대륙법적 구조를 후진적 제도로 폄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당한 개입 막아 줘야

 

조응천(58·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수사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구금 이상의 형 외에는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조직과 수사를)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상범(54·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정치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30년간 진행된 검찰 독립성 논의가 무의미해질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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