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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리걸에듀

[2020.09.15.]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SPIC 1.0 절차에 따른 SPIC 체결 근거 마련

[특별투자계약 규율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5-FZ호) 2020. 7. 31.]

연방법률(제290-FZ호 2019. 8. 2.) 시행일 기준 SPIC 1.0 계약 체결 승인결정이 내려진 신청에 한하여 기존 SPIC 1.0 절차에 따른 SPIC 체결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국가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의무화되는 사업자의 매출 기준 확정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0-FZ호) 2020. 7. 31.]

전년도 매출액이 2,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국가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의무화됩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4,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가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의무하되며, 매출액이 3,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사이에 의무화됩니다.


◈ 외국인

▷ 외국인 단기체류를 위한 통합전자비자 도입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및 일부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5-FZ호) 2020. 7. 31.]

2021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외국인 단기체류를 위한 통합전자비자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외무부의 별도 사이트을 통해 신청한 외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합전자비자가 발급됩니다.


◈ 회사

▷ 사원총회 관련 회사법 규정 개정

[국영기업, 비영리 기관의 연간보고서 내용 통일 및 2020년 기업관계 규율 특례 규정 관련 일부 법률 개정 및 일부 법률 조항의 효력에 중단에 관한 연방법률 제12조 개정 및 일부 법률 조항의 효력 중단에 관한 연방법률(제297-FZ호) 2020. 7. 31.]

경영기관 결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는 2020년 연간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 투표 방식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

▷ 투자자 분류 정의 도입

[유가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률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6-FZ호) 2020. 7. 31.]

유가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을 통해 투자자 분류에 관한 정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로 구분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전문 참여자, 청산기관, 전문 금융단체,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민간연금기금, 러시아 중앙은행, VEB.RF, 예금보험청, 국제금융기구 등이 전문 투자자로 정의되었습니다.


▷ 디지털 금융자산 제도 도입

[디지털 금융자산, 디지털 화폐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9-FZ호) 2020. 7. 31.]

본 법률에 따라 금전 채권,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권, 비공개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권, 발행 유가증권 양도 청구권 등의 디지털된 권리가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외환거래 및 자금의 본국송금 의무 면제에 대한 허용 근거 확대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1-FZ호) 2020. 7. 31.]

외환거래 및 자금의 본국송금 의무 면제에 대한 허용 근거가 확대되었습니다. 거주자(법인)의 대표사무소/지점이 비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반환금,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시 거주자 (법인)의 대표사무소/지점이 비거주자로부터 반환받는 임대차 보증금 등을 거주자(법인)의 해외계좌로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러시아, 신용정보원 제도 도입

[신용정보 시스템 현대화 관련 신용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2-FZ호) 2020. 7. 31.]

러시아에 신용정보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률에 의해 일정자격을 갖춘 신용정보원은 개인 부채를 계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 행정

▷ 담배 제품 거래에 대한 규제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강화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3.5조 및 제14.5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78-FZ호) 2020. 7. 31.]

담배 제품 거래에 대한 규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니코틴 함유 제품의 도소매 시 규제사항들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15,000~20,000루블,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30,000~50,000루블, 법인에 100,000~15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정기조사 대상 업종 목록 확대

[총리령(제944호, 2009. 11. 23.)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247호) 2020. 8. 17.]

정기조사 대상 업종 목록에 귀금속, 보석 생산 및 유통업이 추가되었습니다.


▷ 다기능 복합센터를 통한 차량 등록 허용

[일부 시행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215호) 2020. 8. 14.]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다기능 복합센터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목록에 차량 등록이 추가되어, 향후 다기능 복합센터를 통한 차량 등록이 허용됩니다.


▷ 스위스, 러시아 입국 허용 국가 목록에 추가

[총리훈령(제635-p호, 2020. 3. 16)이 승인한 외국 목록 추가에 관한 총리훈령(제1997-p호) 2020. 8. 1.]

영국, 터키 및 탄자니아에 이어 러시아 입국 허용 국가 목록에 스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 제품표시 대상 일부 품목 수정

[총리훈령(제792-p호, 2020. 4. 28.) 개정에 관한 총리훈령(제1973-p호) 2020. 7. 28.]

개정 시행령에 따라 테스트용 화장품, 화장품 샘플 및 수제화가 제품표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

▷ 2024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기술 분야 규제 발전개념 승인

[2024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기술 분야 규제 발전개념 승인에 관한 총리훈령(제2129-p호) 2020. 8. 19.]

본 발전개념은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시스템 적용 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법률규제 기반 마련,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시스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법률규제,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기술 분야 국가 표준화·평가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 입법안

◆ 연방법률

◈ 외국인

▷ 외국법인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 인가 소요기간 단축안 제출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연방법률 제2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1013075-7호) 2020. 8. 25.]

외국법인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 인가 소요기간들 기존의 25 영업일에서 15 영업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민간항공업들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인가 소요기간은 기존의 25 영업일이 유지됩니다.


◈ 조세회계

▷ 2021년~2023년 공적연금보험료 및 공적의료보험료 확정안 제출

[세법 제430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8. 31.]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소득액이 30만 루블 미만인 납세자의 경우 2021년 32,448루블, 2022년 34,445루블, 2023년 36,723루블의 공적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소득액이 30만 루블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초과 금액 기준으로 1.0%가 가산됩니다.


▷ 자동차세 폐지안 제출

[자동차세 폐지 관련 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1010832-7호) 2020. 8. 20.]

본 법률안에 따르면, 자동차세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로 2면 대체됩니다.



◆ 연방시행령

◈ 정보통신기술

▷ 정보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인가 관련 새로운 절차 도입안 제출

[정보기술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인가에 관한 총리령안 2020. 8. 21.]

정보기술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세로운 절차 도입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류혜정 한국변호사 (hjryu@jipyong.com)

장성 수석자문위원 (schang@jipyong.com)

이승민 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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