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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

대한변협·형사소송법학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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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7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검찰청·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검찰총장을 정무직이 아닌 장기 임명직으로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유럽스탠더드이자 글로벌 스탠더드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마약범죄국은 2014년 발간한 '검사의 지위와 역할' 관련 책자에서 검찰의 중립성 없이 법치와 인권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며 "비정상의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검찰을 만들어 보겠다는 자세야 말로 후진적인 정치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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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조선대 법대 교수는 '미국의 검찰 제도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임면권자의 의도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해 무리한 지휘·감독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청법 제8조도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적극적인 지휘·감독권의 근거를 규정한 게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선출직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가 사법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축사했다. 유상범(54·21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30년간 진행된 검찰 독립성 논의가 무의미해질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선출된 권력에 검찰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철학이 위협받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라고 했다. 조응천(58·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의 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구금 이상의 형 외에는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조직과 수사를)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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