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사법행정위 도입' 여당 사법개혁안에 "반대"

"비법관 다수인 사법행정위의 법관 인사권 행사는 위헌"

미국변호사

국회가 추천한 비(非)법관 외부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외부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을 포함해 법원 내부인사가 과반 이상인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22.jpg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당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비법관 8명과 법관 3명, 대법원장 등 12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수평적 회의체의 설치 및 이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에 따른 회의체의 권한, 구성 등에 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에 비법관 출신 외부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과 관련해 "사법행정 역시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재판 독립 침해의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다"며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을 위한 회의체는 법관 위원이 구성원 중 다수를 이루되 적절한 수의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달성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회의체의 모습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관 인사는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써 비법관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위원 다수를 선출하는 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가 판사의 전보· 보직 및 근무평정까지 결정하면 법관 역시 신속하게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컨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영장전담 판사의 인사를 정치적으로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법관 인사는 법관 독립 및 독립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12월 법원 개혁을 위해 법관 5명과 법관이 아닌 법원사무처장 1명, 외부 위원 4명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 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