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아동음란물 범죄,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성착취물 판매 범죄 2건 이상이면 징역 최대 27년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리걸에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앞으로 최고 징역 29년 3개월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64318.jpg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새로운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한다. 

 

또 해당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27년형을, 2건 이상 배포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을 알선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하는 범죄도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6년 9개월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이를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감경 반영 정도를 축소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다. 

 

164318_1.jpg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또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을 것으로 분석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경우에만 감경요소로 삼기로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대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 감경인자로 마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양형위는 2건 이상 몰카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몰카 제작물을 반포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9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영리목적으로 반포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 되고, 제작물을 소지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아울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반포하는 등의 범죄도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5년 7개월 15일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최대 징역 9년형을 선고 받게 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이면, 협박은 최대 징역 9년을, 강요는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오는 10월까지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공청회를 연 뒤, 12월 7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