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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도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수원지법, ‘멀티법정’ 열어

리걸에듀

"아아,504호 들리십니까?"

 

1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501호 법정에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을 위해 들어섰다. 그런데 이날 법정은 평소 배심원 선정 기일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었다. 50명 정도의 배심원 후보자들로 가득 차야 할 법정에 군데군데 빈 자리가 보였다. 대신 벽면 한 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고 화면 속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의 후보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재판장은 501호 법정 법대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504호'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물었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일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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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일을 '멀티법정'에서 열었다. 기존 법정인 501호 법정에서 재판장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고, 이를 중계 법정인 504호 법정의 대형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모두 송출한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배심원 선정 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이미 한 차례 코로나19로 기일을 연기했던 점 등을 고려해 기일은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다만 배심원 선정 기일에 한꺼번에 배심원 후보자가 여러 명 출석하게 되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법정 두 곳에 후보자들을 분산시키고 재판을 진행했다.

 

배심원 후보자 2곳 나눠 

스크린 통해 실시간 중계

 

이날 박 부장판사는 504호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504호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이들의 진술 내용도 원활하게 들을 수 있었다. 중계 카메라를 통해 재판안내, 배심원 결격사유 등을 설명하면서 각 법정의 배심원 후보자들의 출석여부, 질문사항, 진술사항 등을 청취할 수 있어 법정 내 밀집도는 줄이고 효율적으로 배심원 선정 기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수원지법은 배심원석에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해 배심원들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을 줄이고 법정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방역 조치를 준수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당사자들을 고려하면 재판을 계속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밀폐 환경 등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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