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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자문’ 수요도 급감… 변호사업계 시름 깊다

기업들 경기침체에 고정 지출인 법률비용부터 줄여

리걸에듀

개업 12년차인 A변호사는 몇 년간 꾸준히 자문계약을 맺어왔던 의류수출 기업으로부터 최근 "자문을 이 달까지만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매월 100만원에 6시간 자문을 하던 것이라 큰 자문건은 아니었지만, 자문료로 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일부를 충당했었기 때문에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A변호사는 "회사 관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 어쩔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올해 들어 이 회사를 포함해 정기 자문을 맡기던 업체 3곳이 모두 계약을 해지해 타격이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 10명 안팎의 중소형 로펌의 '정기 자문' 수요가 줄고 있다. 업계에서 '월 자문'으로도 불리는 정기 자문은 중·소형 법률사무소나 로펌 입장에서는 유용한 고정 수입원 중 하나다. 대형로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자문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쫓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찾았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매출 하락 등 수익구조가 악화되면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일수록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법률비용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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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내변호사는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마치 '곰벌레'처럼 생존을 위한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본격 돌입했다"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정기 자문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건별로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예전과 달리 타임 차지 방식 아닌

 ‘건별 자문’ 전환

 

여기에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 방식으로 운영되던 대기업 자문도 최근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형 로펌과 개업 변호사들의 주름살을 깊게 만들고 있다. 

 

'하이로우 믹스'는 법률문제를 세부적으로 나눠 중요 쟁점이나 큰 사건은 대형로펌에, 파생 쟁점이나 상시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작은 사안은 전문성 있는 개인 변호사나 중소형 로펌에 자문을 나눠 맡기는 방식이다. 대형로펌에 일괄적으로 자문을 맡길 경우 자문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널리 활용된다. 

 

경쟁도 치열해져 

중소로펌·개인법률사무소 더 타격

 

하지만 거듭된 불황으로 대기업 자문 수요까지 줄면서 대형로펌이 '로우 티어(low tier)'에 해당하는 영역에 진출하기 시작한 데다, 중소형 로펌사이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져 시장 가격이 급속도록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형 로펌 입장에서는 단건이라도 대기업 자문을 따내면 파트너사 계정을 확보할 수 있어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자문료를 낮추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마저 벌어지는 형국이다.

 

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예전과 달리(기업들로부터) 타임차지 방식이 아닌 '건수'별로 자문계약을 맺자는 문의가 많아졌다"며 "사건별로 자문을 제공하면 사안에 따라 쏟아부어야 하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어 내키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놓치기 아까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접 직역 자격사들 

염가로 자문시장 공략도 영향

 

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업무영역이 구분된다고 생각했던 층위까지 대형로펌이 밀고 내려와 자문 수요를 뺏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형로펌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치어(稚魚)'까지 싹쓸이 해가면서 근근이 버텨오던 개업 변호사와 중소형 로펌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접 직역 자격사와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법무사와 변리사들도 각자 강세를 보이는 고유 영역에서 쌓은 전문성과 염가(廉價)를 앞세워 자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객사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고장을 발송해 주면 (자문료 외에) 추가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특허법인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 경고장 발송 비용을 정기 자문사항에 포함시켜 추가 비용을 받지 않기로 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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