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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3편 -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

리걸에듀

[ 2020.09.01. ]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지난 8월 20일부터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편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2편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소수주주권 강화에 이어 3편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투표 채택 시 감사 선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의 완화

현행 상법상 감사(감사위원 포함, 이하 같음)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09조제1항, 제542조의12 제1항, 제368조 제1항).


그런데 감사 선임 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감사 선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을 대신에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쉐도우 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2018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상법 제368조의4) 현행 상법상 의무시항이 아니라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회사가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정부 개정안 제409조, 제542조의 12). 위 정부 개정안은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로 하여금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여당소속의원 12인이 발의한상법 개정안(이하 “의원 개정안”)은, 전자투표재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의원 개정안 제542조의 14).

 

 

2. 집중투표제 배제 불가 및 요건 완화

집중투표제는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가진 주식 1주에 대해 선임해야 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입니다(상법 제382조의2). 이사 선임 수에 상관 없이 1주에 1개의 의결권만 부여하는 단순투표제 하에서는 과반의 의결권을 보유한 대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에 반해, 집중투표제에서는 소수주주들이 다수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상법상 집중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i)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없어야 하고, (ii)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2조의2, 제542조의7).


의원 개정안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장 여부 및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라도 가진 주주는 집중투표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의원 개정안 제382조의2, 제542조의7).



3.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던 회사들이 전자투표 시행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중투표제를 사실상 의무화 하는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단 1주만 가진 주주도 집중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이사선임에 관해 집중투표방식이 활발하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의 활성화는 소수주주들의 활발한 주주권행사를 유인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의 의지 및 21대 국회의 의석 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상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기업은 향후 진행 경과를 주시하면서 사전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분석 및 개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권 방어 등 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문제에 관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상구 변호사 (sghan@yoonyang.com)

안상현 변호사 (shahn@yoonyang.com)

박기만 변호사 (kmpark@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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