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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신미국특허법 (최승재·김영기·박현우 著)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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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성장 동력인 특허기술에 관한 국제분쟁이 치열하다. 국내 굴지의 두 회사도 현재 미국 법원 및 무역위원회에서 미래 성장산업인 전기 차 배터리 특허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때마침 최승재·김영기·박현우의 ‘신미국특허법’이 출간되었다. 교수, 변호사,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해 온 최승재 교수가 2011년 선보인 ‘미국특허법’을 근간으로 다른 2명의 공저자와 함께 새롭게 펴낸 책이다.


제1장은 1790년 미국 특허법부터 최근 개정된 특허법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미국 특허법과 판례가 변천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한 눈에 보여준다. 제2, 3, 4장은 개정 미국 특허법을 충실히 반영하여 특허의 대상, 특허요건, 문언침해, 균등침해를 다루고 있다. 미국 특허법을 오래 연구한 최 교수가 우리나라와 미국 특허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때로는 우리 특허법 및 특허소송실무와 대비해 가면서 미국 판례의 흐름에 관하여 저자 나름의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제5, 6장은 미국 특허침해소송절차를 다루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특허침해소송 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기 판사가 미국 연방법원 fellowship judge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소송 전문가인 구태웅 박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탁월한 문장력으로 최근 경향까지 충실하고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다년간 지식재산권 분쟁 업무를 수행해 온 박현우 변호사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절차와 무역위원회의 국경조치절차를 실제 소송경험까지 녹여가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5, 6장이다. 이 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Pre-trial, Trial, Post-trial, 판결의 효력, 특허심판원 절차와의 관계 등 미국 특허소송에 관한 궁금증을 단숨에 해소하고 있다. 손해배상제도, 조정제도, 특허·허가 연계 제도 등은 물론,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미국 연방법원의 내부 절차에 관한 정보까지 담고 있다. 이 책은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미국 특허소송 용어를 그 실무적 의미에 맞는 내용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참신한 시도도 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 특허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특허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우리 특허소송실무의 올바른 개선방향에 관한 시사점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규현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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