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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연변 검사’ 출신 장지화 외국변호사

"한·중 긴밀한 협조 위해서는 법조인의 역할도 중요"

미국변호사

"한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장지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중국 연변 자치주(州) 검사라는 독특한 커리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 외국변호사다. 2018년 한국에 온 그는 고려대에서 민사소송법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중법학회 등 주요 학회에서 한국 전문가들에게 중국 법제도를 소개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재한중국인법학회·재한중국동포총연합회 등에서 중국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양국 언어에 모두 능통한 강점을 살린 법제도 번역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은 한중 수교 28주년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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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법은 "한 나라의 골격과 같다"며 법 전문가의 역할을 '엑스레이(X-Ray)'에 비유했다. 

 

"엑스레이 촬영 기술이 좋으면 근본과 본질에 입각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게 되고, 병증을 정확히 파악해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역사적·경제적으로 밀접한 양국이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보다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은 영미법과 대륙법을 무턱대고 수입해 적용하는 대신 자국의 실정에 맞는 법제도를 고안해 적용하는 시도가 활발한 나라입니다. 누구의 법인지, 어떤 법인지보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논리와 판단과 고려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연구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법제도에서도 패스트 팔로워를 벗어나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대학서 박사논문 준비

 주요 학회서 중국법도 소개

 

조선족(중국동포)인 장 변호사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근거지였던 연변에 터를 잡았다. 연변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인 장 변호사는 34년 경력의 청렴한 검사로 이름을 높이다 연변주 검찰원 정치부 주임(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으로 퇴임한 부친의 영향을 받아 검사가 됐다. 장 변호사는 연길시 검찰원에서 1년간 조폭·보이스피싱·사기범죄 수사를, 연변주 검찰원에서 약 5년간 중국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를 담당했다. 여러 차례 특검 활동을 하며 대형 뇌물사건 등 부패범죄 사건을 수사했고, 검사장(지검장)과 지방경찰청장 비리 사건을 맡기도 했다. 한국과 달리 중국 검찰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다. 지청에 해당하는 시(市) 형사부 검사는 형사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와 무기징역 이상 사건을 관할하는 주(州) 형사부 검사는 경찰과 공안의 수사를 통제하는 기소관 역할을 한다. 검사가 되려면 사법시험과 국가공무원시험을 각각 통과한 뒤 희망하는 검찰원 입직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서울서 자라는 딸에게 

한민족의 자긍심 심어 주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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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이 났는데, 경찰이 고의 상해치사죄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의 보충수사 결과가 허술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검찰위원회를 설득해 죄명을 고의 살인죄로 기소하여 엄벌했습니다. 반면 총기밀수죄를 자수한 한 남자는 수사기관의 기계적 일처리로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죄의 고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장검사와 검찰위원회를 설득했고, 법원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부정부패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했고, 몇개월간 도망다닌 토막 살인마 사건도 맡았습니다. 검사와 법조인이 일을 쉽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평에서는 주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관련 자문 업무를 맡으면서 기업 위기관리와 디지털경제 등 미래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제 딸이 한민족이라는 자긍심과 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중국어로 '융회관통'은 다방면의 도리와 이치를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지향적 로펌인 지평에서 한중 양국의 법을 보다 잘 아는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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