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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기관 간 연대·협력 지속해야"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 AACC총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참석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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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52·22기) 헌법재판관, 박종문(61·16기) 헌재 사무처장은 26~27일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4차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했다.

 

'21세기 헌법·법치주의, 인간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효과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AACC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화상회의로 열렸다. 

 

유 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법치주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소장은 "정보통신의 발달이나 코로나19 등 질병의 확산에 대응해 헌법재판기관은 미래를 향한 열린 자세로 적절한 판단기준을 확립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AACC 연구사무국의 주요 성과 및 업무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AACC는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연합체로서 헌법재판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 창설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방글라데시 대법원의 신규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AACC는 창립 10주년 만에 회원기관이 19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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