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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희귀난치병과 싸우며 연구결과 발표’ 이경란 변호사

“손배소송에서 신체감정제도 개선점 하나하나 살펴”

미국변호사

"병증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희귀난치병 환우들의 육성을 담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체감정제도의 개선점을 짚었다는 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신도 난치병을 앓고 있지만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의 권익을 위해 법조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바로 이경란(43·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13년 전 교통사고로 희귀난치성질환인 '간대성근경련'를 얻어 투병하던 중, 환우들을 위한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로스쿨에 입학해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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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센터장 염형국)가 개최한 '제4회 공익인권분야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현행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신체감정제도 및 관련 법제도의 한계와 그 대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사고로 희귀난치병을 얻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이용되는 신체감정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을 연구해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는 추적경과관찰 등이 이뤄지지 않는 현행 신체감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등 

손배소송 신체 감정 결과 

토대로 판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들은 소송초기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법원은 그 감정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현행 신체감정제도 하에서는 환자의 병증에 대한 추적경과관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환자의 실제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감정결과를 근거로 기왕증(현재까지 환자가 경험한 질병),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개호비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 충분한 관찰을 통해 병증을 파악해야 하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합당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신체감정과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피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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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은 환자가 합당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해요. 환자를 면밀히 추적관찰하고, 주기적으로 후유 기능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등 더욱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체감정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죠. 또 많은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불합리할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기왕증과 손해액 삭감 사이의 관련성에 유의하고, 개호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재판 관행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적·경과 관찰 제대로 안 돼

 합당한 배상에 한계

 

그는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처럼 통증 및 근경련이 장해 내용을 이루는 경우 고통으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의학적 연구 데이터와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꾀병 환자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증상을 입증하기가 힘든 경우가 허다합니다. 환우들의 실상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개호비 더 적극적 인정 등 

재판 관행도 변화 필요

 

투병 중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인터뷰하며 이번 연구를 완성한 이 변호사는 동료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번 연구에 약 5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환우들도 통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서면, 대면, 전화 인터뷰를 총동원했습니다. 저도 병상이라 누워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인이 타이핑을 도와주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연구를 완성했습니다. 함께 연구를 진행한 이주희(35·4회) 변호사의 공도 컸습니다. 이번 연구가 당장 법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환우들의 육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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