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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박 ‘54조 규모’… 검찰 대책 부심

갈수록 다변화·글로벌화·점조직화로 수사 ‘골머리’

미국변호사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가 갈수록 다변화·글로벌화·점조직화 되면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검사 등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조세범 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차단·박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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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터넷 사행범죄 태스크포스(TF·팀장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사진)는 최근 '인터넷 사행범죄 수사실무(집)'을 제작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실무집에는 온라인 불법 도박 등 인터넷 사행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범행수법 분석 △유형별 수사방법 및 법리 분석 △주요사례 △범죄수익 환수 방안 △영장 양식 등의 주요 연구·분석 내용이 총망라됐다. 세부적으로는 △게임물 유형에 따른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수사방법 △사례별 몰수·추징시 유의점 △범죄수익금 산정방법 및 조세포탈 수사 대상 선정 방법 등 최근 실무에서 주목받고 있는 쟁점들도 자세히 다뤄졌다. 

 

PC·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제약 없이 접근 가능

 

대검은 앞서 지난 3월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각급 검찰청 온라인 범죄·조직범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다. 실무집 제작에는 팀장인 홍완희(46·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와 하준호(44·37기) 대검 검찰연구관, 김성훈(41·39기) 창원지검 검사, 임홍주(37·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양근(36·41기)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형철(38·변호사시험 2회) 의정부지검 검사 등이 참여했다. 감수는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천기홍(50·32기) 대검 조직범죄과장이 맡았다. 

 

천 과장은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 해악이 큰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수사에 어려움이 많고, 사건 처리에도 전문성과 통일성이 부족한 상황이라 체계적·통일적 기준을 마련한 필요가 있어 실무집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8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66.8%(54조5000억원)를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의 37%(20조5000억원)가 스포츠 토토 관련이지만, 즉석·실시간 사행성 게임(8조2000억원), 웹보드 게임(5조4000억원) 등 새로운 온라인 도박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조직 상당수 외국에 서버

 국내거점 수시로 바꿔

 

사회 전반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 같은 범죄는 해악이 매우 크지만, 관련 조직 상당수가 서버를 외국에 두고 국내 거점을 수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나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수법과 조직도 진화하고 있다. TF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은 △전체 총괄 △자금줄 △국내 운영 △해외 사무실 운영 △사이트 관리 △국내 총판 △대포통장 업자 △수익금 인출책 △홍보팀 등으로 세분화·체계화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 △사이트 홍보 △사이트 관리 △도박자 관리 △범죄 수익 현금화 및 국외송금 등 단계별로 분업화돼 적발이 쉽지 않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차명계좌로 개발비를 송금 받고, 단속에 대비해 수십개의 아이피(IP) 주소를 마련하는 등 점조직화 되면서 조직원 일부를 검거하더라도 수뇌부까지 일망타진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환율 변동에 불특정 다수가 돈을 거는 'FX마진 거래사이트', 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와 유사한 환경을 구성한 뒤 선물거래를 하게 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등 변종 불법 도박도 증가하고 있다. 


대검 TF팀, ‘수사실무집’ 제작

 일선 검찰청에 배포

 

여기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제2, 제3의 범죄도 유발되고 있다. 지난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횡령·강도·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총 1651명으로 5년전에 비해 2배나 늘었다.

 

한 검사는 "환율이나 코스피 지수 등에 돈을 걸거나, 토토를 진행하면서 달팽이 레이스 등 다른 도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도박판이 수시로 변한다"며 "막대한 이득을 거두지만 일망타진이 쉽지 않고, 실제 형량도 높지 않아 (조직원을 붙잡아도)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우려했다. 

 

TF 관계자는 "인터넷 사행범죄는 범죄수익이 필수적으로 박탈되는 중대범죄이고, 차명계좌로 수익금을 송금받는 경우 조세포탈 범죄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통신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도박사업자가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과 수익금도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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