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 "변호사법 제3조 개정 추진 철회해야"

미국변호사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법 제3조에 변리사 업무를 기재하자는 특허변호사회의 주장은 개정된 변리사법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지난 11일 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현행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특허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추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리사회는 "최근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에서 국회는 전문성 강화가 시대의 요구임을 개정 이유로 삼아 변호사의 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했다"며 "변호사법 제3조에 변리사 업무를 기재하자는 주장은 전문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리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